<성명서> 전력거래소의 ‘비중앙 유연성서비스’계획, 즉각 철회하라! > 알림

 전력거래소의 ‘비중앙 유연성서비스’계획, 즉각 철회하라!  

성 명 서 

전력거래소의 ‘비중앙급전발전기 유연성서비스’ 제도화 검토 발표를 접하며, 우리 에너지협동조합들을 비롯한 소규모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비중앙급전발전기 유연성서비스’란 무엇인가? 500kW 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필요시 순서대로 출력제어하되,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 보상은 500kW 미만 규모를 포함한 모든 태양광발전사업자들까지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특성으로 발생하는 설비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에 따른 손실을,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나누어 책임을 분담하라는 것이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이 세계 나라들의 에너지 정책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오늘, 국가와 전력거래소는 어디로 숨어버렸는가?

올여름 우리는 한증막 폭염으로 숨을 쉬기 어렵고 역대 최장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는 다름아닌 화석연료 과다 사용으로 쌓이고 있는 탄소배출의 결과 아닌가. 오늘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에게 더 가혹한 피해를 주고 있고, 화석연료 감축 노력이 미흡할 경우 그 나라와 시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크게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EU와 미국등 많은 국가들은 기후위기를 겪으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과 바람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빠르고 규모있게 추진해가고 있다.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제도가 이런 세계 흐름에 합당한 정책이란 말인가?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비전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지난 정부들에서 그나마 추진해오던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와 정책을 뒤집어 갖가지 규제로 인허가를 어렵게 하고 비용부담을 높이더니, 이제는 ‘비중앙급전발전기 유연성서비스’에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철폐’를 공언하며,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참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시민들과 미래는 고려대상에도 없는 듯 하다.

그동안 재생에너지에 참여한 지역 주민과 공동체들은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분권과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도시와 농촌의 선량한 시민들이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지키며, 무역장벽화로 대두될 기업들의 RE100 추진을 위해 이웃을 설득하고 재산을 투자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할 때 전력수요를 흡수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고 있는 태양광등 선량한 발전사업자들에게 오늘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왜 가혹한 정책 수용과 책임 부담만을 강요한단 말인가? 화석연료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최소발전용량을 지켜주려고 태양광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희생시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의 최우선 과제인 ‘탄소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포기하는 처사 아닌가?

이에 우리 전국의 재생에너지협동조합들과 시민들은 산업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 전력당국이 추진해온 일련의 조치들을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태양광발전 죽이기’로 규정하고, ▸‘5.30 계통포화해소대책’에 포함된 변전소들의 계통통제를 즉각 철회할 것,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폐기계획을 철회할 것 ▸태양광발전의 희생을 담보로 사회적합의없이 추진중인 ‘비중앙유연성서비스’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을 엄정하게 촉구하며, 정부와 전력당국이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전환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 이러한 전달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 잡아놓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문제의 '비중앙유연성서비스' 도입을 강행할 경우 모든 정치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24. 8. 29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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